2학기 맞는 늘봄학교… 여전한 현장 혼란

늘봄실무직원, 지난달부터 배치 시작
기존 '돌봄전담사'와 일부 업무 중복
늘봄지원실장 자리 두고도 '반대' 목소리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늘봄학교가 2학기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다. 행정 업무를 전담할 '늘봄실무직원'이 본격적으로 배치되고, 각 학교에는 늘봄을 전담할 '늘봄지원실'이 꾸려진다. 다만 현장에서는 업무 혼선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채용이나 조직 구성 단계는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직무 파악 등에서 혼란이 여전하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와 관련한 행정 실무를 전담할 늘봄실무직원(늘봄실무사) 채용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이달 각 학교에 배치를 마쳤거나 다음 달 중으로 배치돼 2학기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늘봄학교가 처음 시작된 1학기에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 행정 업무, 강의 등 업무를 맡겼는데 2학기부터는 전담 행정 인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처음 생겨난 직책인데다가 돌봄전담사(늘봄전담사)와 업무가 겹치는 경우가 있어 직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온라인상에서는 "돌봄전담사가 맡고 있던 행정 업무가 실무사에게 이관되는 것이냐", "실무사로 채용이 됐는데 아무에게도 (업무에 대해) 물어볼 수 없다. 인수인계를 받을 수도 없다"는 토로가 나오고 있다. 단순히 업무 적응의 어려움을 넘어서 기존 돌봄전담사와 늘봄실무사와의 업무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게 현장 반응이다.

당초 교감이나 교육공무직이 맡을 것으로 거론됐던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한다는 교육부의 방침 변화도 논란으로 이어졌다. 늘봄지원실장은 학교 늘봄지원실에 배치돼 늘봄학교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감이나 행정실장에 대응하는 '관리직'인 셈이다. 임기제 교육연구사는 현직 교원 중 선발돼 2년 동안 교육연구사로 일하고 기존 교원 직책으로 복귀하게 된다.

교원단체에서는 이 방안을 두고 '교원 늘봄 업무 분리' 원칙을 깼다며 비판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입장문을 내고 "기존의 방과 후, 돌봄 업무를 포함한 늘봄 업무를 교원에게서 분리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위배한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에 따른 교육 손실이나 학급 감축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교육연구사 선발로 생겨난 결원을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조정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기제 연구사들이 돌아오면 교원 수가 과다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교육청노조 관계자는 "현재도 교원이 학생 수 감소로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사들이 2년 후 현장으로 복귀했을 때 잉여 수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부의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지원실장의 임기가 2년이고 임기가 마치면 다른 교원이 다시 임기직을 맡아 2년을 일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선발이 이뤄진다"며 "순환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늘봄지원실 내 돌봄전담사와 실무사 간 행정 업무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상 시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돌봄전담사는 (시도별 계약에 따라) 돌봄과 관련한 행정 업무를 했던 분도 있고, 돌봄만 전담했던 분들도 있다"며 "실무사의 경우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행정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기존 돌봄전담사가 일부 행정 업무를 하셨다면, 계약을 우선 존중하고 그 외 추가적인 행정 업무를 실무사가 하는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늘봄학교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업무 영약이 혼재된 부분들이 있는데, 정리해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