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원전 산업, 정권 따라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제도적 기반 시급"

"1000조원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강력 교두보 마련"
"빠른 시일 내 체코 방문해 성공적 원전 사업 등 논의"
"금투세 폐지…상속세 조정으로 중산층 부담 덜 것"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체코 정부가 추진하는 24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서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국방·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의 협력과제 발굴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통령특사단을 체코 현지에 파견한 바 있다.

특사단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페트르 피알라 총리를 만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의 '팀코리아 컨소시엄'(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한전KPS·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이 선정된 것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하면서 후속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기획재정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둔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합동부대"라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