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자본시장 제대로 평가 받아야”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제정해야…정권 영향 없이 성장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30일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이 기업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2024년 세법개정안의 핵심이 경제 역동성 확보와 민생 안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며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된다”며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 연장,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성장을 위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계획도 밝혔다. 정권에 관계없이 원전사업의 발전을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하기 위함이다.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앞으로 (체코에 이어)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주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토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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