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日 사도광산 등재…윤석열 정부 '제2의 경술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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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도 개탄스럽다"며 "국회는 지난 25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 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불과 사흘 만에 국회 결의안을 무시하고 정부가 찬성해 주었다.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라고 재차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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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29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화가 난다"며 "우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일본이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수용했다’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이라면 ‘제2의 경술국치’이며, 대통령과 외교라인은 ‘제2의 을사오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컨센서스 방식을 따르고 있다"며 "그런데 작년 위원국으로 선출된 우리 정부가 반대 의견 한마디 내지 못하고 컨센서스에 동참한 것을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도 이렇지는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당시, 반대의견을 내고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이라는 마지노선을 얻어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도 개탄스럽다"며 "국회는 지난 25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 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불과 사흘 만에 국회 결의안을 무시하고 정부가 찬성해 주었다. 이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라고 재차 반문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강제징용 배상금 제삼자 변제,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이행 거부, 조선인 강제 동원 추도비 철거,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지금 일본 정부 어디에 신뢰가 있습니까"라며 "그 단초를 어리석게도 윤석열 정부가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민 무시, 역사 무시, 국회 무시도 유분수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책임자의 문책을, 탄핵에 앞서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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