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미친 집값' 재연?…尹 "투기 수요 엄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집값 안정화 대책을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투기적 수요를 엄단하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실수요는 괜찮으나 과거에도 투기적 수요가 붙으면 집값을 잡기가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한다. 최근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공개된 건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투기적 수요가 발생한 상황”이라며 “8월 중 대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해 상승세를 꺾고 주택 가격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을 주문할만큼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 상승했다. 18주 연속 오름세이자, 5년 10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 전셋값도 62주째 꺾이지 않고 있다. 15일 발표된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서 전국 매매가격 지수 역시 전월 대비 0.04% 상승하며 전국 집값도 7개월만에 상승 전환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 ‘미친 집값’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 폭이 커지면서 작년 12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온 전국 집값이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월 중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종합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제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며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점 재검토는 단순 미세 조정이나 과거 정부의 관성을 넘어 큰 틀에서 공급 대책 전반을 다시 뜯어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책 수단으로는 도심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주택 조기 착공과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등이 거론된다. 다만,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규제 강화 등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처럼 별 효과 없는 정책을 수십차례 발표하는 실수를 하진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을 두고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공급 대책 원점 재검토를 발표한 ‘부동산 공급 상황점검 TF 회의’ 1주일 전인 18일,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때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인 과열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아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