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달군 ‘마약 수사 외압’ 의혹
8일 열린 조지호(56)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경찰 고위간부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진행한 세관 연루 마약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 의혹은 지난해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이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들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던 도중 상부로부터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는 게 골자다.
청문회에선 해당 의혹을 주장하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낸 백모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그리고 백 전 과장이 외압의 당사자로 지목한 조모 경무관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경무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등장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승진을 청탁했단 의혹도 받고 있다.
백 전 과장은 증언대에서 “당시 영등포서장이었던 A 총경으로부터 밤에 전화가 와 심각한 어투로 (마약 사건 수사를)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수사 언론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경무관은 “(백 전 과장이) 너무나 큰 오해를 하고 있어 당황스러웠다”며 “(외압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A 총경 얘기는 청문회서 처음 들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백 전 과장이 (조 경무관을) 공수처에 고발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이 “수사할 건가”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경무관 이상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면서도 “(청탁 관련) 단서가 분명하다면 당연히 수사하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조 경무관을 인사 조처 하겠는가”라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승진 청탁 의혹과 관련해선 “(조 경무관이) 서울청 부장에서 경기남부청 소속 서장으로 간 것은 좌천성 인사로 승진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선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한 경찰 수사 결과도 청문회 쟁점으로 다뤄졌다. 조 후보자는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경북경찰청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원점에서부터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결과를 도출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청문회엔 임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을 낸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임상규 위원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임 위원장은 “(특정인을) 봐주기를 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위원회는) 제한된 기능과 역할 속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최선을 다해 판단한다. 필요 이상의 의혹 부풀리기는 자제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잇따른 일선 경찰관의 사망 사건도 청문회서 다뤄졌다. 최근 열흘 사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일선 경찰관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뇌출혈 증세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열흘 사이에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경찰 세 분에 대한 안타까운 비보가 이어졌다”고 짚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유사 사례가 1건도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경찰청장 직위를 수행하게 되면 책임감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 빨간색 넥타이를 차고 온 것도 여야의 공방 대상이 됐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에 충성하겠다는 맹세인가”라고 묻자 조 후보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얼굴과 맞는 색깔을 고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항의했다.
여야는 자료 제출 및 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선 예전보다 턱없이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조은희 의원은 “인사청문회 취지에서 벗어나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라고 맞섰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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