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국 스위스, 러 동결자산 우크라 지원엔 불참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엔 참여한 스위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제재는 수용했던 중립국 스위스가 러시아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는 않기로 했다.

29일(현지시간) 스위스 연방정부 국가경제사무국(SECO)에 따르면 지난 23일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 자산에서 나온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집행하기 시작한 가운데 스위스는 이에 불참하기로 했다. SECO는 이 같은 방침이 스위스 법률과 국제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EU는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 자산에서 창출된 '특별 수익금' 15억유로(약 2조3000억원)를 EU 집행위원회에 이관한 바 있다. 이에 EU 집행위는 지난 26일 이 돈의 90%를 우크라이나 무기지원용 EU 특별기금인 유럽평화기금(EPF)에 투입했고 나머지 10%는 우크라이나 재건기금에 배정했다.

중립국인 스위스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대부분 수용해왔지만 이번 EU의 동결자산 이용엔 분명히 선을 그었다.

특정 국가의 자산을 국제법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국가 면책 원칙에 따라 러시아 공공기관의 자산이나 그 수익금을 다른 국가 지원에 쓰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적 논란이 여전한 러시아의 동결 자산 수익을 집행하는 건 중립성을 고수하는 스위스의 외교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스위스가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75억스위스프랑(약 11조3400억원) 정도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