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예산 확보에 나선 이유

"시민 바람 담기도록"... '국비확보·보통교부세 증액' 정부부처 설득 나서

[박석철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오른쪽 두번째)이 29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왼쪽 두 번째)에게 보통교부세 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울산시 제공

울산광역시가 과거 매립지였던 삼산·여천배수구역에서의 '비점오염저감사업'과 '울산 도시생태축복원사업' 성공을 위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심에서 태화강 연접지역 배수장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차단해 유수지와 하천 수질 개선,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과, '삼산·여천 쓰레기 매립장과 돋질산의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여 도시 생태계 연속성을 유지하고 생태적 건전성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울산시의 예산확보 총력전은, 이 사업들이 생산유발 3조 1544억 원, 부가가치 유발 1조 5916억 원, 일자리 창출 2만 5017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2028년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승인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로부터 2028년 울산 국제정원박람회 개최를 승인받은 울산시는 오는 9월 4일 폴란드 바랴샤바에서 열리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총회에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승인을 받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우선이다. 이에 29일 김두겸 울산시장이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정부 부처 설득에 나섰다.

김두경 시장 "보통교부세 규모 확대 요청"

김두겸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재부 김동일 예산실장을 비롯해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등 기재부 예산실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 2025년도 국비 주요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또한 기재부 예산실 각 부서를 방문해 앞서의 사업들을 포함한 내년도 국비 사업 10건에 대한 국비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어 오후에는 행안부 고기동 차관과도 면담해 국비 확보전을 펼쳤다.

울산시는 "이 자리에서 울산시의 국세납부 규모 및 국가경제 발전 기여도에 비해 보통교부세 교부액이 그에 못 미치는 만큼 울산의 기여도와 경제 재도약을 위해 보통교부세 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두겸 울산시장은 "정부의 예산편성 방향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신규 사업 반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그러나 중앙부처 설득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시장이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 최대한 많이 담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후 2025년도 국비는 기획재정부에서 8월 막바지 심의를 거쳐 9월 2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2일 본회의 통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가 이날 건의할 주요 국비 사업은 ▲울산 삼산여천 배수구역 비점오염저감사업 ▲울산 도시생태축 복원 ▲울산·미포국가산단(제7분구) 완충저류시설 설치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 ▲하이테크밸리일반산단 3공구 공업용수 공급시설 확충 ▲울산·미포국가산단 진입도로(주전~성골교) 확장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술개발 ▲울산 이차전지 특화단지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구축 ▲디지털 중심 국제(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해결책(솔루션) 개발 및 확산 ▲국가항만 재난특화 실화재 선박훈련장 건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