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노동자들의 일방적 해고, 일본 정부에도 책임 있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국회의원·종교단체와 함께 방일 경과보고 기자회견

[임석규 기자]

▲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와 김주영·이용우·윤종오 국회의원은 29일 오후 ‘국회·노동·종교단체 한국옵티칼 방일 경과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공농성 200일을 넘긴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국회의원·종교인들과 함께 원청 닛토덴코가 있는 일본에 방문한 이후 경과를 발표했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외와 김주영·이용우(더불어민주당)·윤종오(진보당) 국회의원은 29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국회·노동·종교단체 한국옵티칼 방일 경과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화재 이후 생산 물량을 빼돌리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원청 닛토덴코가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며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에 항의하며,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촉구하기 위해 일본으로 직접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국회·노동·종교단체 방일 경과에 대한 소감을 밝히며, 고공농성 200일을 넘긴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앞서 방일단은 지난 26일 기시다 내각이 다자간 국제적 합의에 근거해 마련한 인권 지침을 원청 닛토덴코가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일본 경제산업성·외무성에 전달했다.

이에 일본 경제산업성은 "해당 안건은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이라 일본 정부의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우며, 인권 지침이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방일단을 만난 일본 사회민주당 오오츠바키 유우코 참의원, 일본 입헌민주당 이시바시 미치히로 참의원은 "한국 국회의원이 방일했음에도 장관들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해당 사안은 인권 지침을 위반한 상징적 사안이기에 경제산업성의 대응은 부적절하며, 일본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이번 방일은 국회의원들과 종교계와 함께 일본 정부에 가이드라인 준수 촉구한 이례적인 원정 투쟁"이었다고 방일 소감을 밝히면서, "고용승계를 위해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두 여성 노동자와 조합원들을 위해 물러섬 없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와 일본에 방문한 국회의원·종교단체들은 일본 정부 및 원청 닛토덴코의 수동적 태도와 국제사회에 적용되는 노동자 인권 보호 지침 위반 행태를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이용우 의원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는 일본 기업들의 활동이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도록 '책임공급망 등에 대한 인권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아래 지침)'을 위반한 사항"이며, "이뿐만 아니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도 위반한 국제적 노동·인권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종오 의원은 "폭염 속에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한·일 기업과 정부는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으며, 김주영 의원도 "일본 정부는 이 사태를 '개별기업의 사안'으로 보는 무책임함을 벗어나 국제 노동·인권 규범을 준수하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찬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과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 역시 "일본 정부와 원청 닛토덴코의 실무자들의 고압적이며 오만한 태도가 불쾌했다"면서,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외국인추자투진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소위 먹튀 행각을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