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개인도산 비위 근절…신뢰성 제고 위원회 가동

부산회생법원(법원장 권순호)은 지난 24일 '개인 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임시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의에 앞서 위원회는 개인 도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일부 신청 대리인의 비위 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데 이어 이날 근절 방안을 모색했다.

위원회에 접수된 비위를 보면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신청인에게 재산 은닉이나 카드깡 등을 종용하거나 협조한 사례가 제보됐다. 또 파산관재인 또는 그 보조인에 대한 접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법원의 예납 명령을 초과하는 금액을 예납금 명목으로 받은 신청 대리인 사례도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변호사회와 법무사회에 비위 근절과 자발적 정화를 촉구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 도산 사건 당사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등 비위 행위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부산회생법원 관계자는 “만약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 행위를 발견하면 징계 의뢰와 수사 의뢰 등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채무자의 재기를 어렵게 하는 일부 신청 대리인들의 비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부산회생법원은 지난해 3월 지방권역 최초의 도산 전문법원으로 문을 열었다. 부산법원종합청사 1층 등 사무공간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비롯해 개인파산, 법인 회생·파산 등 회생·파산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