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자녀 ‘부모찬스’…편법증여·의경특혜 맹공(종합)

차남 편법 증여 의혹 “불가피한 사정”
장남 군 복무 특혜엔 “의경 지원 몰랐다”
여야, 자료 미제출·증인 불출석 공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의 편법 증여·장남 군 복무 특혜 등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자율 2%는 부모 찬스로 보인다. 가족 간 금전거래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편법증여 얘기를 안 할 수 없다”며 “세무조사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조 후보자는 차남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만약 증여하려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비슷하게 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들이 미국에서 취업해서 약 1억원을 모아 고급승용차를 산다길래 아내가 오피스텔을 사라고 했다”며 “코로나19에 걸려 귀국을 못 해 계약금을 날리게 될 상황에 놓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매월 25만원씩 받았다”고 설명했다.

모 의원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 실제 차용증이 아니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처음 작성한 차용증은 분실했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해 묻자 조 후보자는 "아들이 의경에 간 것을 몰랐다"며 "(저와) 상의하는 아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장남은 2013년 12월 강원경찰청 소속 기동1중대 의경으로 복무했다. 당시 조 후보자는 강원경찰청 생활안전과장으로 재직했다.

윤 의원은 당시 의경 경쟁률이 20대 1이 넘어가면서 '의경 고시'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있었다며 조 후보자가 근무했던 지역청 소속이었던 건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남이 기동대에 갔지만 행정, 취사, 운전 등 본부소대로 발령이 났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논산 훈련소에서 받은 성적을 가지고 본인 희망에 따라 배치하는데 사격을 잘하지 못해서 경기도를 탈락해 강원도로 넘어간 것"이라며 "제 아이가 가자마자 행정 본부에 간 게 아니다"고 답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가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여야 의원들은 증인 출석·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자료 제출이 거부된 관례가 없다”며 “관례 없는 일을 관례로 만들려는 이 청문회가 이대로 진행돼도 되는지 의구심을 갖는다. 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인사청문회를 연기해달라"고 날을 세웠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녀 자산, 부동산 거래 내역, 주식거래 및 가상화폐 보유 내역에 대한 사실관계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이를 넘어서 배우자와 자녀 간 송금 내역, 자녀의 통장내역을 요구하는 건 인사청문회 취지에서 벗어나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민갑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때도 직계비속의 동의가 없어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바 있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우에도 자녀 동의를 얻지 못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논란이 됐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이 비서관이 경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치안정감 승진대상자 면접에 동석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핵심 증인 이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무관한 억지에 가까운 증인 명단을 보니 안타깝다"며 "아니면 말고 식 오염만 남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엄호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