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 위한 제도개선 착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에 나선다.ⓒ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에 나선다.

29일 SH가 기존에 운영하던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방지 대책을 보완하는 연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SH는 그동안 주택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해 가구당 매입 가격 상한가를 적용하고 재조달원가 등 원가 추정액과 비교해 매입가격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매입 심의 시 외부 전문가의 사업성 검토를 도입하는 등 매입 절차 및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매입임대주택의 고가 매입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김헌동 SH 사장은 보다 면밀하게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감정평가에 의존하는 기존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SH도 제도 보완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연내 종료를 목표로 한다.

김헌동 SH 사장은 “매입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하고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신축약정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H는 올해 반지하주택,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더해 구축 소형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약 4000가구 매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