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챙기기 나선 한동훈 "티메프 사태 피해 최소화·책임 규명 당연"

"금투세 폐지…더 강하게 나설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피해 최소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더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민생 챙기기에 주력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티메프 사태로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첫째,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국민 공감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도 저희가 가진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규명은 당연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며 "이미 우리 정부 차원에서 여러 안건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정산 주기를 계속하는 문제와 티메프 같은 위탁형 이커머스에 있어서 에스크로 도입 등의 자금 보관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다. 그 시너지를 갖고 이런 민생들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했다. 에스크로 제도는 '결제 대금 예치'를 의미하는데, 소비자 구매한 물건값을 공신력 있는 제삼자(에스크로 사업자)에게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되면 에스크로 사업자가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 대표는 취임 후 첫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서도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큐텐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은 신속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피해 회복을 촉구하고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대금 정산 안전장치 마련 등 재발 방지시스템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적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아있다. 보통 금융에 있어서 이런 금투세 같은 큰 이슈가 반영되는 데 6개월이 걸린다"며 "내년에 이걸 시행해야 하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갔을 때 우리가 겪게 될 고통, 과거 대만이 비슷한 것을 했다가 큰 곤욕을 겪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아직 실감하지 못할 수 있다"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강하게 나서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금투세 개편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했다. 테이블에 올리고 깊이 논의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