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 신설…중국 견제·대만 유사시 대비 분석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전력인 주일미군에 통합군사령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고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 움직임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일 양국은 28일 일본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 회담(2+2)을 열고 이런 방침을 확정하고 공동성명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다.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는 자위대가 올해 말 240명 규모로 창설하는 육·해·공 통합작전사령부에 대응하는 카운터파트 조직이라고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전했다.

현재 일본 방위성 내에 자위대를 총괄하는 통합막료감부가 있지만, 조직을 이끄는 통합막료장이 총리를 보좌하기 때문에 실제 작전을 지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작전을 전담하는 부대를 신설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경우, 양 기능을 모두 합동참모본부가 맡고 있다.

닛케이는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는 아시아 주변의 안보 환경 악화를 고려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일본 측이 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창설을 요청해 왔다”며 “주일미군의 작전지휘권을 가지며 규모는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도 이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이 통합작전사령부를 발족하는 데 맞춰 (미국은) 주일미군 ‘작전부대(Operational Component)’를 설치할 것”이라며 “주일미군은 그동안 미·일 동맹을 관리하는 존재였지만, 작전부대 설치로 자위대와 연계가 크게 달라져 미국의 (전쟁) 억지력에 대한 (일본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약 5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부대 운영 권한이나 작전지휘권은 도쿄 요코타(横田) 기지의 주일미군사령부가 아닌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선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실질적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일미군사령부가 있는데도 굳이 새로운 사령부를 만드는 건 대만 유사 사태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