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軍안보 협력 문서로 못박았다…"3자 협력 새로운 시대"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방위상이 28일 도쿄에서 회담을 하고 공동 군사 훈련의 정례화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 각서'에 서명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28일 일본 도쿄 방위성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하고는 악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신원식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연합뉴스

국방부에 따르면 협력 각서엔 ▶3국 국방장관회의(TMM)의 정례화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운용을 위한 3국 간 소통·협력 강화 ▶다년 간 3자 훈련 계획에 기반한 '프리덤 에지' 등 한·미·일 3자 훈련의 정례적·체계적 시행 등이 담겼다. 각서는 발표와 동시에 발효됐다.

이번 문서는 한·미·일 국방 당국 차원에서 체결한 안보 관련 최초의 협력 각서다. 국방부는 “고위급 정책 협의와 정보 공유, 3자 훈련, 국방 교류 협력 등을 담은 TSCF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 너머의 안정에 기여 하고자하는 국방 당국 간 안보 협력의 제도화의 산물”이라며 “3국 협력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일 국방부도 “3국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았다”고 밝혔다. 3개국 국방 장관이 다자 회의 계기가 아닌 당사국 수도에서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내년 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됐다.

3국이 정례적·체계적 시행에 합의한 '프리덤 에지'는 해상, 공중, 사이버 통틀어서 진행되는 3국 간 다영역 군사 훈련이다. 3국 장관은 지난 6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명칭을 부여한 3자 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했고, 같은 달 말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처음으로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를 진행했다. 3국 국방 장관은 올 하반기에도 프리덤 에지 훈련을 실시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한국이 미국 외에 주요국과 공동 훈련을 문서로 약속한 사례는 흔치 않다. 신 장관이 현지 특파원과 만나 "한·미·일 안보의 제도화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한 배경이다.

이번 각서 체결을 두고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 정권 교체 가능성 뿐 아니라, 그간 한·미·일 안보 협력의 ‘약한 고리’로 여겨졌던 한·일 간에도 일종의 안전 장치를 채운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3국 장관 모두 각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안보 협력 만큼은 부침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11월 대선으로 인한 ‘트럼프 리스크’의 현실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동안 한·일의 정권 성향에 따라 3국의 안보협력이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유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했던 게 대표적이다.

이밖에 이날 3국 국방 장관들은 북한과 관련해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어긋나고 역내 국가들의 우려를 사는 러·북 간 군사·경제 협력 의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와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비난한다”는 메시지를 냈다. 또 “인도 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미측의 관심 사안을 반영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

국군·日자위대 부대 교류 재개

신 장관은 이날 한·일간 안보 협력과 관련해 “몇 년 간 여러 국내적 정치 이슈 때문에 국방 협력이 필요함에도 때로 후퇴하거나 정체된 측면이 있었다”면서 "한·일 간 각각의 입장은 다르지만, 안보는 이견 없이 동일한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갈등은)상호 신뢰 존중의 입장에서 차근히 풀어가되 국방 협력은 그런 것과 무관하게 국익에 부합되게 발전시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신 장관은 이날 방위성을 방문해 일본 자위대 의장대의 사열도 받았는데, 이는 15년 만의 일이다. 한·일 국방장관은 육·해·공군과 일본의 육상·해상·항공자위대 간 정례 협의체와 부대 교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방 수장과 육·해·공 참모총장과 막료장 등 고위급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일 간 논란이 됐던 초계기 문제 봉합이나, 미사일 정보 공유와 관련해 신 장관은 "초계기 문제는 서로 입장이 달랐지만 타결이 됐고, 한·일이 미래 지향적으로 재발 방지를 하자는 입장"이라면서 "북한 미사일 정보의 경우 한국은 지상·해상 탐지 능력에서 앞서있고, 우주 감시 정보는 일본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일 간 정보 교류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미 장관은 별도의 양자 회담에서 북한의 쓰레기 풍선과 관련해 “북한이 이러한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이어 최근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과 관련해 핵협의그룹(NCG)의 핵심 과업 수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설명했다.

도쿄·서울=오누키 도모코 특파원,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