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계 부담’ 학습 참고서 시장 들여다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사교육비 부담 증가와 관련해 학습 참고서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제 풀이 등을 포함한 학습 참고서는 초·중·고 자녀를 둔 가계의 필수 지출 항목 중 하나인데 최근 정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계 고정지출 부담이 큰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우선 매출액 상위 학습 참고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구조와 정가 변동 추이 등을 확인하는 서면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학습 참고서 시장이 가격 경쟁은 크지 않은 반면 신간·개정판 발간이 활발해 가격 상승 유인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서민 체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류 업계의 부당 공동행위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경기 남부·인천 등 수도권 주류 도매업 시장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가 회원사 간 가격 경쟁, 거래처 확보 경쟁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다”며 “하반기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직구 플랫폼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알리·테무에 대한 조사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큐텐·쉬인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출범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상 가격 문제를 규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최대한 상생 차원에서 가격 문제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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