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간 필리버스터에 주호영 "의장이 중단시켜 달라"

'방송 4법' 토론 나흘째..."대통령 거부권 명확, 강행 처리는 입법권 무력화"

[조선혜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남소연

'방송 4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때마다 24시간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무제한 토론 중단과 법안 상정 중단을 요청했다. '방송 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오는 30일 종료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지난 27일 늦은 오후 입장을 내고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있는 국민 모두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 행사에 참석한다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께 간곡하게 요청한다.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달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방송 4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며 "거부권으로 인해 무효화할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도 했다. 

앞서 '방송 4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190석의 의석을 앞세워 무제한 토론을 24시간마다 강제 중단시키는 것은 숙의 민주주의와 합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토론, 법안 처리라면 저 혼자서라도 몇 날 며칠 의장석을 지키겠다"고 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의장께서 결단해 주길"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무제한 토론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국회의장에 향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법안 상정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28일 입장문에서 "지난 25일부터 (방송 4법 무제한 토론으로) 여야 국회의원들과 의장단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오로지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안 하면 된다"면서 "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하기 위해, 듣기 위해, 끊기 위해, 꼭두새벽이나 한밤 중에 민생을 위해 힘 쏟아야 할 300개 헌법기관들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8월 1일에도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조장법'은 상정 안 했으면 좋겠다"며 "그럼 그때도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국회가 이렇게 낭비되는 동안 국회가 국민을 위해 나설 시간이 줄고, 국회를 향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이런 점들을 잘 헤아려 의장께서 결단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방송 4법' 처리를 저지하고자 신청한 무제한 토론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로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무제한 토론과 토론 종결이 반복되면서 오는 30일 '방송 4법' 표결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