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진숙도 탄핵 추진 시사 "법카 2배 유용 증빙 못해"

유성운, 왕준열 2024. 7. 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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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초유의 '3일 청문회'를 벌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및 무단결근 의혹을 부각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문회 위증에 대한 법적 조치와 네 번째 탄핵 추진도 언급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검증을 위한 대전 MBC 현장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대전 MBC 현장검증 결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위법·불법 행태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날 현장 검증을 위해 대전MBC를 방문한 야당 과방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법인카드에 부여된 한도를 두 배나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초과분에 대한 증빙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백화점과 와인샵에서 펑펑 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의 무단결근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2017년 12월 이 후보자의 사장 결재가 한 달가량 없었는데, 수행기사의 법인카드 내역을 검증한 결과 이 기간 인천공항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결근 후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 후보자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혹 공세로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유도하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면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를 통해 의혹 검증을 계속할 것”이라며 “위증이 확인되면 즉시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29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이 후보자와 방통위 상임위원 1명을 추가로 임명할 것으로 본다. 다음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회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진을 개편하려면 2인 이상의 상임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MBC 사장 등의 인사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6일 ‘권한대행’이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 탄핵안을 꺼내 자진사퇴를 유도했던 민주당은 이 후보자 탄핵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이동관(후보자)-김홍일-이상인(부위원장 및 권한대행)에 이어 네 번째 탄핵안 추진이다.
탄핵 시기는 이 후보자의 임명 직후보다는 방문진 이사진 교체 직후에 무게가 실리는 중이다. 김현 과방위 민주당 간사는 “방통위가 방문진 새 이사진을 선임하는 즉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고 동시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뿐 아니라 법적 조치까지 밟아 방문진 개편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방문진 이사진 선임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렵다는 고민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임명하는 동시에 탄핵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표결처리 하기까지 하루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방문진 이사진 명단을 어느 정도 구성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새 이사진을 선임하는 과정 자체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설령 방문진 이사진을 새로 선임하더라도 MBC 측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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