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에 '작전부대' 신설한다…"자위대와 대만유사 대비"

로이드 오스틴(왼쪽에서 세번째) 미국 국방장관이 2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스틴 장관 왼쪽은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 AP=연합뉴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전력인 주일미군에 통합군사령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말 창설되는 일본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에 대응해 양국 간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를 두고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고 대만 유사 시를 대비한 움직임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일 양국은 28일 일본 도쿄에서 외교·국방장관 회담(2+2)을 열고 이런 방침을 확정하고 공동성명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다.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는 자위대가 올해 말 240명 규모로 창설하는 육·해·공 통합작전사령부에 대응하는 카운터파트 조직이라고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전했다.

현재 일본 방위성 내에 자위대를 총괄하는 통합막료감부가 있지만, 조직을 이끄는 통합막료장이 총리를 보좌하기 때문에 실제 작전을 지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작전을 전담하는 부대를 신설하는 것이다. 한국군의 경우, 양 기능을 모두 합동참모본부가 맡고 있다.

닛케이는 “주일미군 통합군사령부는 아시아 주변의 안보 환경 악화를 고려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일본 측이 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창설을 요청해 왔다”며 “주일미군의 작전지휘권을 가지며 규모는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도 이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일본이 통합작전사령부를 발족하는 데 맞춰 (미국은) 주일미군 ‘작전부대(Operational Component)’를 설치할 것”이라며 “주일미군은 그동안 미·일 동맹을 관리하는 존재였지만, 작전부대 설치로 자위대와 연계가 크게 달라져 미국의 (전쟁) 억지력에 대한 (일본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미우리는 또 “미국 정부가 주일미군 안에 군사계획과 훈련 등의 조정에 큰 권한을 가진 ‘작전부대’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이매뉴얼 대사가 말한 작전부대는 통합군사령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2021년 4월 2일 일본 근처에서 미국 공군의 F-22 스텔스 전투기 편대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35A 스텔스 전투기 편대가 미 공군의 KC-135 공중급유기를 호위하고 있다. 사진 주일미군사령부

현재 일본에는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약 5만5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해외 주둔 미군 중 최대 규모다. 하지만 부대 운영 권한이나 작전지휘권은 도쿄 요코타(横田) 기지의 주일미군사령부가 아닌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갖고 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선 자위대와 주일미군과의 실질적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와이와 일본의 거리가 멀고 시차도 있는데다, 인태사의 작전 영역이 너무 넓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일미군사령부가 있는데도 굳이 새로운 사령부를 만드는 건 대만 유사 사태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멀리 떨어진 인태사가 다영역 작전 등을 세밀하게 통제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미·일 정부가 향후 워킹그룹을 만들어 양국 신설 사령부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대만 유사 상황은 물론 북한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미·일이) 아시아에서 공동작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열린 미·일 2+2 회담에선 양국 간 미사일 생산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 지침’을 개정해 패트리엇 요격미사일(PAC-3)을 미국에 수출하기로 결정했었다. 양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 등에 장착하는 암람(AMRAAM) 공대공미사일에 대해서도 생산 공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