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필리버스터 나흘째 대치 주호영 “의장께 법안강행·필리버스터 중단 요청” 배준영 “운명이 뻔한 법안, 상정 안 하면 돼”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4법’을 두고 나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를 그만 끝내고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28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국민의힘이 벌이는 필리버스터도 중단시켜 달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증오의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주 부의장은 “정치권이 지금 국회에서 벌이는 행태에 상식 있는 국민이 모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이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에 참석한다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4법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하다”며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충분한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률안과 의안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숙려 기간을 더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국회가 이렇게 낭비되는 동안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나설 시간이 줄고 국회를 향한 국민적 원성이 높아진다”라며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오로지 국회의장의 결정에 달려있다”라며 “운명이 뻔히 정해진 법안에 대해서는 상정 안 하시면 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방송4법 첫 법안인 방통위법 개정안이 상정된 지난 25일 시작됐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는 24시간7분, 26일 이뤄진 방송법 개정안 관련 두 번째 필리버스터는 30시간20분에 걸쳐 각각 마무리됐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여당이 진행 중인 3차 필리버스터를 오는 29일 오전 8시쯤 종결시키고 방문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필리버스터와 토론 종결이 반복돼 방송4법의 표결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은 30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