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27조...‘모두의 기회’ 공교육 저변 확대해야

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 정부의 사교육 근절 대책에도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돌파했다.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증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는 공교육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선 정의로운 차등 및 기초학력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교육 이슈페이퍼 ‘이공이사 以共理思: 함께 생각을 정리하다’를 발표하며 교육에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정의하며 공교육의 의미와 과제를 담았다. 이곳에 담긴 ‘공교육의 본질은 무엇인가’ 보고서는 공교육이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잇도록 교육소외학생(계층)에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공교육은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공비’로 ‘모든 국민’에게 ‘공통교육과정’을 전달하는 것이다. 누구나 알아야 할 보편적인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활동이다. 공교육은 모두에게 도움이 돼야 하기에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공교육의 의무와 목표를 바탕으로 서울교육정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분석했다. 특히 ‘정의로운 차등’을 서울 교육의 대표적인 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정의로운 차등’은 보편복지와 선별복지가 추구하는 방향을 통합하는 개념으로 교육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자원 배분을 통하여 모든 학생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복지 통합지원, 대안교육 지원 강화,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다문화‧탈북 학생지원사업, 위(Wee)프로젝트 등이 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10년 간의 서울교육이 지향한 교육비전에 대해 ‘모두가 행복하게’ ‘민주시민으로서’ ‘공존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학생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해 권리로서의 배움을 보장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모든 시·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된 고교무상교육 정책도 이에 해당한다.

서울교육이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교육의 본질’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우선 ‘교육 본질로서의 정의로운 차등’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유리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10년간 서울형 교육복지는 사각지대를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학교(거점학교와 일반학교) 간 격차 해소와 학생중심 맞춤형 통합지원의 원활한 운영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교육복지가 취약계층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교육복지가 교육의 ‘사회복지정책’이 아닌 공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대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영재학교 내 사회통합대상학생은 ‘정의로운 차등’을 통해 입학했으나 가정 배경으로 인한 교육격차로 오히려 더 큰 교육소외를 경험할 수 있다”며 “지원대상으로 선발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에 적응하고, 배움을 이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게 정의로운 차등의 본질”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기초학력에 대한 개념을 확대‧보장할 것도 제안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가정배경(돌봄 공백 등)에 따라 그 격차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사회정서역량은 자아를 파악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는 능력으로 학생발달과 성공을 이끄는 요소”라며 “기초학력 개념을 확대해 공교육에서 사회정서역량을 기본인성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