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 더 묶이라고?”… 인정액 상향에 ‘해지런’ 우려

올해 상반기에만 171만명 주택청약 해지
납입 인정액 10만→25만원까지 높아져
청약 해지 수요 커지면 주택기금 위협 우려

서울 성북구 부동산 단지에 인근 아파트 판매 가격이 안내되고 있다. 윤웅 기자

주택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 상향에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지만 이전과 같은 ‘로또 청약’ 가능성은 낮아진 가운데 낮은 금리에 묶여야 할 목돈마저 커지면서다.

26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자는 171만7000명이다. 청약저축 해지자는 2021년 276만8000명에서 지난해 388만5000명으로 2년 새 100만명 이상 늘었는데, 증가 추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돌려준 주택도시기금 규모도 상당하다. HUG는 올해 상반기 6조221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청약저축 해지자에 돌려줬다. 지난해에는 14조7315억원, 2022년에는 18조5947억원을 돌려줬다.

반면 주택청약 가입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 2703만명이던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 2550만명까지 감소했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청약예정자들이 아파트 위치 등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청약 가입자 감소 원인으로는 높은 분양가와 고금리가 지목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요인으로 오른 원자재 가격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됐다.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최근 3.3㎡당 4000만원을 넘기도 했다. 여기에 2022년 이후 3%대의 기준금리가 계속되면서 대출 부담도 커졌다. 상대적으로 적은 돈에 ‘내 집 마련’이 가능했던 청약의 장점이 사라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달 청약저축 납입인정 금액마저 높이기로 하면서 가입자들의 해지 고민은 더 커지고 있다. 납입 인정금액이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상향되면서 공공주택 경쟁에서 성공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공주택 청약은 저축총액으로 당첨이 결정된다. 주로 저축총액 1200만~1500만원에서 공공주택 청약 당첨자가 나온다. 이전에는 월 10만원까지 인정됐기 때문에 10년 이상 내야 당첨선에 가까워졌는데, 이제 25만원까지 인정되면서 4~5년 만에 당첨선에 이를 수 있게 됐다.

주택청약저축에만 매달 25만원 이상 낼 수 있는 일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저축이 개편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청약 해지자가 늘고 가입자가 줄어들면 주택도시기금 확보는 어려워진다. 주택도시기금의 90%는 청약저축액이다. 특히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 주택, 정책금융 등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기금 소진 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2021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잔액은 90조4251억원이었으나 지난해 88조5530억원까지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87조2970억원까지 감소했다.

다수 청약 가입자가 동시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뱅크런과 같은 ‘해지런’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윤종군 의원은 “청약제도 자체가 실효성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번 납입금 상향 정책으로 청약통장 ‘해지런’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단순히 기금확보를 위해서 더 걷어야 한다는 일차원적인 정책이 아니라 세밀하고 현실 가능한 유인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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