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대법원 "우버 운전자, 직원 아닌 독립 계약자"

차량공유서비스업체에 등록된 긱 워커(초단기 근로자)는 직원이 아닌 독립 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미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우버와 리프트의 운전자를 독립 계약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22(Proposition 22)'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전미서비스노조(SEIU)와 4명의 운전자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안 22는 2020년 11월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약 60%가 찬성해 통과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긱 워커가 아닌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손을 들어주며 긱 워커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수년간의 공방은 마무리됐다. 긱 워커란 한 직장에서 전업하지 않고 단기간 종사하는 임시노동자를 말한다.

우버, 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업체들은 그간 긱 워커를 직원으로 보게 된다면 이들에게 유급 병가, 건강보험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탓에 결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캘리포니아주 대법원 판결이 긱 워커의 법적 지위를 놓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전 세계 규제 기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버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운전자에게 기록적인 혜택과 보호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독립성도 유지하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민 천만 명의 뜻을 지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SEIU 캘리포니아 지부의 타아 오르는 "노조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지만, 공유서비스업체 운전자들은 노조를 결성해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