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증인 불출석'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고발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25일 국회 과방위가 진행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 죄로 고발하고자 한다"며 안건을 상정·최종 의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제출 기한 넘어"
與 "병원 진단서 있어 증감법 처벌 안될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을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25일 국회 과방위가 진행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불출석 등 죄로 고발하고자 한다"며 안건을 상정·최종 의결했다. 투표 결과 찬성 12명, 반대 7명으로 고발이 의결됐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이에 동의 사인을 했지만, 최 위원장은 제출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사인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병원 문이 닫혀 있었다"고 전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안이 발의되니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것에 국민들께서 황당하지 않겠냐"며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를 단호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분위기를 볼 때 저희(여당)가 고발을 못 막을 것 같다"면서도 "증감법에 따르면 (국회 불출석 처벌 조건에)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돼 있는데 명백하게 병원에서 떼어준 진단서가 있어 처벌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맞섰다.
최 위원장은 "판단의 문제"라며 "정당한 이유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날 야당에서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이 부위원장은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에 이 부위원장은 26일 오전까지 사퇴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이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0인 체제'로 운영된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년간 女 5명과 결혼·동거…"드라마도 이렇게 못 써" - 아시아경제
- 31일간 '빅맥'만 썩지 않았다…햄버거 회사가 답한 그 이유[햄버거 썩히기]④ - 아시아경제
- 라면·김밥 주문 후 동전 세더니 '주문 취소'한 모자…"대신 계산했는데 오지랖인가요?" - 아시아
- "한국 안 간다"며 여행 취소하는 태국인들…150만명 태국 몰려가는 한국인들 - 아시아경제
- 축복받으려고 줄 서서 마신 성수…알고 보니 '에어컨 배수관 물' - 아시아경제
- "'삐끼삐끼' 이주은 모셔오자"…KIA 계약종료에 '이 나라' 들썩 - 아시아경제
- 尹 지지율 최저 경신보다 더 큰 충격…"이재명·野로 표심 움직여" - 아시아경제
- 트럼프 "시진핑과 친하지만…대만 침공하면 관세 200% 때릴 거야" - 아시아경제
- 18억에 팔린 초상화 한 점…대박난 이 작가 누군가 봤더니 '깜짝' - 아시아경제
- "흑백요리사 출연 괜히 했네"…빚투에 외도·불법영업까지 줄줄이 논란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