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공무원이 제안 막아"…尹 "누군가, 이름 알려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각종 제안이 중앙정부 공무원들에게 막히는 경우가 더러 있다.”(이장우 대전시장)
“어떤 공무원이 그러느냐? 안된다는 사람 이름을 봉투에 넣어서 알려달라.”(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나눈 대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국에서 참석한 시·도지사들과 저출생 및 외국인 인력 정책을 놓고 3시간 가까이 난상 토론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앙정부의 반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누가 안 된다고 했는지 즉각 나와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알려달라”며 정책 속도전을 강조했다.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선 “각종 저출생 관련 지원금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포함해 정책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내놨다.

토론은 시·도지사들이 각자의 해법과 현재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정책을 소개하며 시작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결혼에 대한 동기부여를 확대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심야 공공 어린이병원과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를 소개하며 “지방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검토해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국화한다면 큰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청남도 홍성군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던 중 웃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태흠 충남지사는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진다는 슬로건이 나와야 한다”며 “충남은 현금성 정책보다 돌봄에 초점을 맞춘 24시간 완전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고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다자녀 부부를 공직 채용에 우대하고, 가임 부부가 떨어져 살지 않도록 공공분야부터 솔선수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국인 인력 도입 정책과 관련해서도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외국인 정책 업무 총괄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김영환 충북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유입·정착을 위한 취업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제안을 들은 뒤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오늘 언급된 내용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검토하고, 시행령이나 훈령 개정이 필요하다면 빠른 속도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지자체장 및 부지사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홍 시장은 지난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선출된 직후 “당분간 중앙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아야겠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토론이 3시간 가까이 이어지며 회의가 예정보다 1시간 늦게 끝났다”고 전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