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또 폐기…야권 “민심을 배신” 재추진 예고

재의결 찬성194표·반대104표
민주당, 수정안 재발의 등 새로운 카드 준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상정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은 “민심을 배신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내달 국회에서 특검법 재추진 등을 벼르고 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 재의 건을 투표에 부쳤다.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법안은 최종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의 재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따라서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으나, 194표에 그쳐 부결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을 모두 합쳐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필요했지만, 국민의힘 이탈표는 3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무효 1표는 ‘부(否)’ 한자를 잘못 기재한 것이었다.

부결 이후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모인 당 의원들을 대표해 성명을 발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채해병의 넋을 달래고 유족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국민의 마음이 담긴 특검법을 대통령은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심을 배신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죄를 지어서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던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던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반대했다”며 “범인이 누구인지 이제는 온 국민이 알고 있다. 바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범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법은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본회의 직후 민주당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당들도 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과의 짬짜미를 계속하면 자신도 당도 패망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윤석열 정권을 멈출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채해병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말로는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은 대안 하나 없이 끝내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시켰다”며 “거짓된 말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역사와 국민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채해병 특검법 부결로 여야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특검법’이나 ‘상설 특검법’ 등으로 특검법 추진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재의결에서 부결시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며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