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으로 지역의료 붕괴 중"…국립의대 교수들 반발

강원·충북대병원 교수비대위, 교육여건 악화·학습권 침해 주장
필수분야 전공의 이어 교수들도 줄줄이 사직
정부 "전공의 지도 거부시 법적조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이미 확정된 가운데 지역 국립의대 교수들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대병원·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근거 없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절체절명 상태"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2025년 의대 증원 취소를 엄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6일 오전 10시 세종시 복지부 청사 앞에서 교수 및 전공의 대표, 의대생 및 의대생 학부모 대표, 환자단체 등과 함께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2025년 의대 증원 취소 집회'를 열 예정이다.

두 대학 교수 비대위는 "만약 한 학급의 학생이 49명인 초등학교의 선생님께 내년부터는 132명, 200명을 가르치라고 하면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며 증원에 따라 교육 여건이 악화할 것임을 주장했다. 49명은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현재 정원을, 132명과 200명은 각각 내년도에 늘어날 정원이다.

이들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잘못된 증원 정책을 펼침으로써 학습권 등을 박탈당한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경상대병원에서 10명, 충북대병원에서 6명, 강원대병원에서 3명이 병원을 떠났다. 의대 교수들 역시 충북대학교병원에서 10명이 사직했고, 강원대병원에서는 총 23명이 사직했거나 사직할 예정이다.

교수 비대위는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며 "현재의 진료 유지 명령, 전공의 사직 강요 조치를 취소하고 모든 수사를 당장 중단하시라. 현장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지역 의료를 살리는 방향의 정책을 만들고, 침몰 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교수들의 마지막 절규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 등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지난 22일 시작된 가운데 여기에 반대하는 교수들의 '보이콧'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6개 의대 비대위원장 명의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교수들이 전공의 지도를 거부할 경우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지도) 보이콧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수련병원과 협력해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