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금강원, 위메프·티몬 사태 현장조사…분쟁 조정 준비 착수
정길준 2024. 7. 25. 18:12
정부가 위메프·티몬의 판매 대금·환불 지연 사태 해결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 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 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 계약 이행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판매자에 대한 판매 대금 미정산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 업계에서 계약 이행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 분쟁 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 소송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 자금 관리 체계 강화에 집중한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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