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외국인·유학생 지역사회 정착 필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자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 개선 주문

[안홍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5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과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고용허가제와 유학생 비자 등 외국인정책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홍성군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면서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정책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와 충북도가 외국인 노동자 전용 숙소를 지원하고 부산시는 의료기관 동행 통역을 제공하는 등 지자체의 정책을 소개한 윤 대통령은 "외국인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안다"며 이를 적극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전국의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며 참석한 정부 인사들에게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