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반환보증 보증료율 현실화…PF보증은 확대"

[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현실화해 재무건전성을 개선시킨다.

유병태 HUG 사장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무적 측면과 임차인 보호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공공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반영, 합리적 수준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세보증 수수료율이 사고율에 견줘 낮은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미 보증료율 현실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유병태 사장은 "보증료율을 현실화하더라도 가입하는 임차인에게 큰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전제는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HUG는 보증사고 리스크가 큰 주택에 대해선 보증료율을 지금보다 높이고, 낮은 주택은 낮춰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안정적 보증공급을 통한 재무건전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유 사장은 "부채비율이 상승하며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악화됐으나, 지난해 5조원 정도 출자를 받아 보강됐다"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보증사고 대위변제 사고율이 높지만 하반기에는 사고율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세보증 사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데는 지난해 5월부터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을 100%에서 90%로 조정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중 77%가 부채비율 90∼100%인 주택에서 발생했다.

유 사장은 공사의 살림을 챙기면서 주택공급 확대 지원과 서민 주거안정에 힘 쓰겠다고도 강조했다.

먼저 수도권 도심지역에 2년간 비아파트 1만가구를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는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별도 비용 지출 없이 직접 낙찰받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신속한 채권 회수로 자기자본 증가와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

보증한도 상향, 보증조건 완화 등을 통해 12조1천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데 이어 지속적으로 PF보증 공급을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출시한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경·공매 지원서비스 제공 등 피해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유 사장은 "최근 보증사고 급증으로 전례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내실을 다지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