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재표결서 부결…국민의힘 이탈표 3~4표 추정(종합)

야권, 채상병특검법 재발의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다만 여당에서 최소 3~4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나가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표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채상병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들어 두 번이나 자동폐기됐다. 야당은 지난 5월2일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해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지난 5월28일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내세웠다. 이달 4일 채상병특검법은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은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통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절대 다수가 채상병특검법의 통과를 바란다"며 "이를 거역한다면 역사의, 민심의 바다에서 난파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이 사법시스템을 파괴한다며 반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특검법을 강력히 반대했다"며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로 국민께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야권에서 최대한 끌어모을 수 있는 표는 191표인 것으로 고려하면 최소 3~4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진 않다"며 "위헌적 요소가 많은 채상병특검법의 부당함을 의원들이 확인하고 계속 부결을 시킨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야권은 자동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박 직무대행은 채상병특검법 부결 규탄대회를 통해 "공정과 상식을 무시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검법이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특검법을 제출하겠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윤 대통령이 윤석열 특검법을 거부하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