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전면 거부 선언

질 높은 교육·보육 제공 아닌 아동학대…하향 평준화 유보통합 전면 재검토 촉구

전교조 전남지부는 25일 오전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1일 12시간, 주 6일 기관 돌봄을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교육·보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아동학대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올 9월로 예정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25일 오전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1일 12시간, 주 6일 기관 돌봄을 추진하는 것은 질 높은 교육·보육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아동학대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0~5세 영유아 시기는 애착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 특성을 고려하면 12시간 동안 기관에서 돌봄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같은 지적과 함께 구체적 계획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철회와 현장 교사 의견 청취, 12시간 기관돌봄 반대, 충분한 돌봄 전담 인력 별도 배치, 전남 국공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혜숙 전교조 전남지부 사무처장은 “졸속 추진되는 영‧유아통합 시범학교는 유아교육현장을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며, 전남교육청은 ‘교육부 정책이므로 어쩔 수 없다’며 무책임하게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유보통합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경민 전교조 전남지부 유아교육위원워장은 “전남의 많은 교사들이 유보통합이 진행될 경우 학교인 유치원이 유아교육은 사라지고 돌봄만 남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전남도의회 한 교육정책 연구회에서 추진하는 유보통합 관련 토론회에서 국공립유치원 교사는 참석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이 공립유치원 교사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통과 7개월이 넘도록 구체적 유보통합 시안을 발표하지 않고, 현장 의견 수렴은 물론 예산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보통합 실행계획 시안에 핵심인 통합 모델 발표는 올 하반기로 연기돼 통합 모델도 없는 상태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시범사업 지정 유치원당 1억여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7일 만에 영유아학교 모델과 운영계획을 만들어 신청토록 했다며 ‘과연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특히 돌봄 수당이 시간당 1만5000원에 불과해 돌봄인력 확보가 어려운 전남의 유치원은 아침 돌봄과 저녁돌봄을 운영할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소규모 병설유치원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면서 지금보다 돌봄이 확대됐을 때 파행적 운영이 불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