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몬·위메프 긴급 현장점검…집단분쟁조정 준비 즉시 착수”(종합)

정부, 관계부처 긴급 점검 회의…조치 대응 논의
공정위·금감원 “대금환불의무·전상법 위반 점검”
소비자원, 전담대응팀 운영…민사소송 적극 지원
에스크로 체결 유도…관련 상황 지속 모니터링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메프, 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연일 커지자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소비자‧판매자 등의 피해상황을 점검하며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정산예정·완료 및 지연 현황 등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에서는 조치가 가능한 방안을 점검·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오후 위메프·티몬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대금환불 의무, 서비스 공급계약 이행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티몬·위메프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별관 사무실에서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판매자에 대한 판매대금 미정산 현황을 조사하고 위메프와 티몬 측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달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상품을 구매한 소비자피해가 가장 우려되고 있는 만큼 여행업계에서 계약이행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정부는 업계의 자구노력과 더불어 소비자피해 예방과 판매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판매자 보호를 위한 정산자금 관리체계 강화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자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직원 면담을 요구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스

앞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차 방문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1급 간부 영상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소비자 보호와 판매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공정위원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오늘 진행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며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정위, 금감원, 금융위 등을 중심으로 이번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가 추가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