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예고됐던 '티메프 사태', 정부의 뒤늦은 사과

이복현 금감원장 "걱정 끼쳐 사과", 한기정 공정위원장 "구제 최선"… 조사관 등 현장조사

[김종철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 질의에 답하는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25일 별도의 검사인력 등을 투입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특히 무분별한 전자상거래업체의 인수합병이나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한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식 사과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매우 안타깝다"면서 "소비자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또 "이들 업체들이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공정위 조사관 10여 명이 위메프 서울 본사 등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 "소비자 피해구제 위해 최선… 분쟁조정 개시 준비"
 

▲ 기자간담회 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또 판매자와 전자상거래업체 사이의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는 공정거래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또 위메프와 티몬 등을 인수한 큐텐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 대해서도, "경쟁 제한 우려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큐텐의 무리한 사업확장에 공정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적극 해명한 것이다.

그는 또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티몬·위메프 관련 상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소비자 상담번호 1372를 통해 23일에는 254건, 24일에는 1300건이 접수됐다. 이들 대다수는 대금 정산 관련 민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소비자원 차원에서 조만간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분쟁조정 요건은 피해 소비자가 50명이 넘어야 하며,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조정이 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정산 지연하거나 미정산하는 문제는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다만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는 공정거래법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업체는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이 안 되고,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여서 입점 판매업체 피해 구제 법률은 아닌 걸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금정산 지연은 금융당국 등에서도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국민 걱정 끼쳐 사과… 정상복구 최선, 제도개선 추진"
 

▲ '티몬' 대책 논의하는 피해자들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점차 확산되자 25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직원 면담을 요구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금융 당국도 별도의 검사인력을 구성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친 후, "해당 업체에서 보고한 내용이 숫자가 적정한지, 구체적인 실제성 등에 현장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재현되지 않느냐는 박상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금감원은 이날 검사인력 6명으로 검사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큐텐의 정산 지연이 지난 1년 전에도 발생했고, 금감원의 늑장 점검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2022년 6월부터 이커머스 업계 경쟁 심화로 자본 비율이 나빠져 경영 재무 상황 악화와 관련해 경영개선협약을 맺었다"면서 "지금 문제 되는 입점업체 정산 지연 문제는 이번 달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해왔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금감원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이 원장은 "이유 막론하고 국민들게 부담드리고 걱정 끼쳐서 사과드린다"면서 "책임 여하를 떠나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