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방송4법 날치기 본회의 사회 거부…중대 하자 있어"

주호영 부의장 "민주당·국회의장 국회 관행 부숴버릴 것인가"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4법을 강행 처리를 두고 "방송 4법 강행 처리,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본회의 사회 관련 입장 표명문을 내고 "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이어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께 묻는다"며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생각인가.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릴 생각인가. 1987년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합리적 국회 관행을 이렇게 송두리째 부숴버릴 생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송 4법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에 처리하지 않았던 방송 4법을 야당이 된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방송법은 국민 생활에 밀착된 중요한 법안이다. 제대로 된 논의나 토론을 거치지 않았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일방적 표결로 끝내 버리는 것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없는 법률안과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를 거부했다. 사회권을 넘기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과거 2019년 12월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선거법의 단독 상정에 대한 항의 뜻으로 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며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