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질의 이어진 국회 정무위…이복현 “당국 대표해 사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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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2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후 티몬·위메프 사태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해 "현장에 검사인력 6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보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 업체가 보고한 숫자가 적정한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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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지연은 이달부터 관리"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을 대표해 사과의 말을 전하며 사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검사인력을 파견해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25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후 티몬·위메프 사태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해 "현장에 검사인력 6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보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 업체가 보고한 숫자가 적정한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잘 지켜지고 있었느냐는 질의에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전에 지도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가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사를 보유한 큐텐의 정산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1년 전부터 있었던 점과 관련해서는 경영개선협약을 맺어 관리하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2022년 6월부터 업계 내 경쟁 심화로 자본 비율이 나빠져 경영 재무 상황이 악화했고, 이와 관련해 경영개선협약 맺어서 관리해왔다"면서 "입점업체 정산 지연 문제는 이번 달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협약에 따른 정산 기간 연장은 정상적으로 됐던 것으로 안다"면서 "협약이 없는 형태에서 벌어진 지연은 7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 재발방지를 약속한 금감원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원장은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께 부담을 드리고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당국을 대표해서 사과 말씀을 올리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e커머스 사업자들의 책임이행보험 보증 한도가 적다는 지적에 한도 상향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전자 금융감독 규정상 사고 책임 이행보험 최소 가입금액이 2억원으로 시장 규모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22년 강석훈 회장 취임 후 조직 개편했는데 조직 일부를 부산으로 내려보냈다. 직제상 본점에 있어야 한다는 논란이 있다”는 질의에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규정에 맞는다고 확인받고 내려보냈다”고 답했다. 이어 “국토 균형 발전뿐 아니라 동남권 지역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든다는 국정과제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며 부산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연기됐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은 “여아 간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오늘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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