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기의 뷰포인트]미국 대선 핵심이슈는 ‘이민 문제’

美 노동자중 불법이민자 750만명
전체 노동인구의 5%에 달해
지난해 국경 불법 도착 320만명
미국인 60%가 심각한 문제 인식
이민에 우호적 민주당도 골머리
트럼프는 불법이주자 추방 선언

김동기 변호사·'지정학의 힘' '달러의 힘' 저자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이민 문제는 핵심적 이슈이다. 미국인의 약 60% 이상이 불법 이민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과반수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지지한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불법 월경으로 24만9785명이 체포됐다. 바이든 정부에서 불법으로 미국에 입경하다 체포된 이들은 630만 명 이상이다. 이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큰 규모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인구이동은 오랫동안 있었다. 2015년경 이후에는 멕시코인들보다 다른 나라들 출신 불법 입경자가 더 많아졌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대부분 입경자가 가난과 폭정을 이기지 못하고 탈출한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출신들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남미 특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니카라과, 그리고 아이티, 쿠바 등 카리브해 지역 출신 입경자들이 더 많아졌다. 이들은 자국의 정치·경제적 위기, 자연재해 등으로 곤경에 처하자 이주를 결행한 것이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나라는 베네수엘라이다. 2022년 파나마의 다리엔 정글 통로를 지나온 이주자 총 248,000명 중 베네수엘라인들이 61%인 150,000명을 차지했다. 아메리카 대륙 외 입경자 중 가장 규모가 많이 늘어난 이들은 바로 중국인이다. CBP에 따르면 지난해 미 남부 국경에서 구금된 중국인은 3만 7000여 명으로, 2년 전과 비교해 50배나 증가했다.

사전 허가 없이 미 국경에 도착한 사람들 숫자가 2023년에 약 320만명에 달했다. 이 중 상당수가 망명을 신청했다. 망명 신청자나 인도적 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최종 결정 시까지 미국에 체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체재 허가를 받은 이주자가 2023년에만 약 20만명이다. 망명 신청이 최종 인용된 경우는 2016년 이후 12~17%에 불과하다. 그러나 망명 신청자는 최종 결정까지 수년간 미국에서 돈을 벌어 본국에 송금하고, 다른 방법으로 거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국경 지역 주 정부나 뉴욕 같은 도시는 이들에게 거주 시설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

수십 년 동안 민주당은 이민에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히스패닉계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불법 이민 규제에 찬성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더구나 민주당 우세 주들과 시들도 이주자 숫자 급증으로 재정에 압박받자 국경 통제를 호소했다. 뉴욕시에는 2022년 이후 15만명의 이주자가 몰렸다. 그러자 바이든 정부도 불법 이민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해, 2023년에만 불법 입경자 142,000명 이상을 추방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불법 이주자를 배출하는 국가들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주민 이동을 규제해야 한다. 이런 해법의 일환으로 바이든 정부는 여러 나라와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주도하에 대책을 마련해, 4년에 걸쳐 4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효적이지 못했다.

미국 노동자 중 불법 이민자는 약 750만명에 달하고, 이는 전체 노동인구의 거의 5%에 이른다. 2017년 농업 종사자 중 약 14.6%가 불법 이민자다. 불법 이민 문제에 누구보다 강경한 트럼프는 불법 이주자를 모두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 피터슨연구소는 2025년 130만명 추방 시 3년간 실질 GDP는 2.1% 감소하고, 750만 명 추방 시 3년간 실질 GDP는 12%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물가도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과연 미국 정치는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김동기 변호사·'지정학의 힘' '달러의 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