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해리스 누가 되든 美·中 관계 긴장모드"

'관세맨' 트럼프, 바이든보다 압박 강화
해리스, 바이든 연장선 상
"누가 이기든 제재 한두단계 더 강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중 갈등 지속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닉 마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 글로벌 무역 수석 애널리스트는 CNBC에 "어느 당이 집권하든 미·중 관계는 앞으로도 충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학자와 무역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 무역 전쟁과 경제적 분리 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우선시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선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본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중국 및 금융연구부문 책임자를 지낸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경제학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및 경제적 적대감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두 나라 간 무역 및 금융 분리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라사드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중국에 보호무역주의적 입장을 취했지만, 이들의 전략은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에 의존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막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를 유지하고,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면서도 중국의 기술 이전 및 반도체 접근을 제한하는 데 더 집중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정책에서 가장 큰 차별점은 관세다. 자칭 '관세맨(tariff man)'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하고,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또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중국 수입품의 관세를 60%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웨이머스 조지타운대 국제정치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극단적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2기 임기 중 관세를 어느 정도 인상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A. 라인쉬 국제경제석좌는 관세가 또 다른 무역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며, 이는 두 나라 간 대부분의 상품교역에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며 끝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목적이 중국과의 완전한 탈동조화(디커플링)가 아닌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이 승리하더라도 미·중 관계는 여전히 냉랭할 것으로 보인다. 프라사드 교수 등 전문가들은 해리스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은 바이든 행정부와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은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을 제한하고, 보조금을 통해 미국 내 산업과 공급망 육성에 집중하는 방향이다. 첨단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에서는 수출 통제 기업 목록을 확대하고 투자를 제한하며 일부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다. 대표적인 정책은 2022년 8월 서명한 칩스법(반도체법)이다.

'칩 워' 저자인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 교수는 칩스법이 양당의 지지를 얻어 통과된 만큼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칩스법 같은 정책은 여전히 우선순위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누가 선거에서 이길지에 관계없이 미국이 제재 조치를 한두 단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독립적인 접근 방식으로 신속하게 대중 억제에 나선다면,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간 접근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로리 대니얼스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에선 미·중 대화 채널이 크게 줄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제재 부문에서 일본과 네덜란드와 동조하는 등 동맹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