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한도 조정하자"…'세금' 공방 벌어진 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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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지수·김두관·이재명(기호순) 후보가 24일 열린 2차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두관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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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 "李 연임 때문"VS"난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로 나선 김지수·김두관·이재명(기호순) 후보가 24일 열린 2차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두관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두고 격돌했다. 지난달 이뤄진 민주당 당헌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의 길을 터주기 위함이었다"는 지적에 이 후보는 "난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4일 오후 10시50분 KBS가 주관한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만 주가가 내려가서 소액 투자자 피해가 크다"며 "최소한 상당 기간은 (시행을) 미루는 것을 포함해서 면세 한도를 높이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이어 "금투세 세금 대상 기준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올리자는 것"이라며 "전체를 폐지하면 정말로 고소득자들은 빠져나가니까 그건 그대로 과세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법인세 납부 능력이 뛰어난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당연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께서 '먹사니즘'을 공약했는데 최근에 종부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 같은 소위 '부자 감세'를 말해서 깜짝 놀랐다"며 "많은 예산과 재원이 필요한 먹사니즘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와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까지 대폭 감세를 해줘서 작년에 59조원이 부족했다"며 "20억, 30억 정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시사했다. 그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돈 벌어서 우리 가족들 오손도손 사는 집인데, 그 집이 비싸졌다는 이유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반발이 심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고, 대지·임야·건물 등에 대한 세금은 조금 더 올려서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지난달 민주당 당헌이 개정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 후보는 "사람들이 당헌 개정과 관련해서 '이 후보의 길을 터주기 위해' '이 후보를 배려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말했다"며 "그런 정도의 당헌을 개정하려고 하면 전당대회에서 고치는 것이 맞는데 왜 중앙위원회에서 했는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맹공했다.
이에 이 후보는 "대표 사퇴 시한에 관한 문제는 제가 반대했다"며 "그것은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것 같지도 않다고 몇 차례 반대해서 결정을 못 하고 넘어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가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왜 수정했냐"고 묻자 "당무위원회 회의 때도 역시 그 논쟁을 했다. (개정 내용이) 있으나 없으나 실제 결과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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