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EU 이어 스페인서도 앱스토어 반독점 조사

조슬기나 2024. 7. 2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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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또 앱스토어 반독점 문제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스페인 경쟁 당국도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스페인 국가시장경제위원회(CNMC)는 24일(현지시간) 애플 앱스토어의 반경쟁 행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CNMC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에게 불공정한 상업적 조건을 부과하는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번 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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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또 앱스토어 반독점 문제에 직면했다. 유럽연합(EU)에 이어 스페인 경쟁 당국도 애플 앱스토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스페인 국가시장경제위원회(CNMC)는 24일(현지시간) 애플 앱스토어의 반경쟁 행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CNMC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에게 불공정한 상업적 조건을 부과하는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번 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불공정한 상업적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애플 앱스토어의 반경쟁적 행위가 관련법 위반과 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스페인 내 앱스토어에서 수행되는 경제활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직권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애플은 EU집행위원회에서도 앱스토어 운영 방식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 내린 상태다.

특히 CNMC는 이러한 반경쟁적 행위가 '매우 심각한 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면서 "직전 해 글로벌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3 회계연도 애플의 총매출은 3830억달러 상당이다. 주요 외신들은 CNMC의 조사가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으며 애플이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애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스페인 경쟁당국과 협력해 그들의 우려사항을 이해하고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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