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 풀뿌리 민주주의라더니

모규엽 사회2부장

울산시의회는 후반기 들어 지금까지 한 달 동안 개점휴업 상태다. 의장 선출은 물론 원 구성도 마치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울산시의회는 의장 선출 과정에서부터 큰 잡음이 일었다. 지난달 25일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의장을 선출했지만 사무직원의 실수로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하며 당락이 엇갈리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서 운영위원장 선출은 물론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 역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운영위원장을 놓고도 서로 하겠다고 자리싸움이 벌어져 이달은 물론 8월에도 원 구성이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울산시 행정 업무는 큰 차질을 빚고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초등학생·어르신 버스요금 무료화 사업을 위한 조례안 제정, 학생복지 지원을 위한 교육행정 보고 등이 올스톱됐다.

이달 1일로 전국 시도의회는 후반기를 맞았다. 그런데 곳곳에서 파행을 겪으며 원 구성조차 못한 곳이 허다하다.

서울시의회도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충돌을 빚었고, 결국 22일에야 갈등이 봉합됐다. 수원시의회는 의장직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감투싸움’이 벌어져 급기야 시의원들의 단식투쟁에 이어 릴레이 삭발까지 진행되고 있다. 김포·당진·거제 등에서도 밥그릇 싸움에 원 구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일부는 성추문으로 시끄럽다. 천안시의회에선 시 공무원노조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한 시의원이 지난 1년여간 의회사무국 여성 공무원에게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천안시의회에선 올해 초에 한 시의원이 다른 여성 시의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당 시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대전시의회에서도 한 시의원이 총선 때 모 후보 캠프에서 함께 활동하던 여성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 시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개월 징계를 받은 인물이다.

시도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으로 불린다. 지역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아픔과 요구사항을 국회의원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보고 도울 수 있는 자리다. 그런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행태를 보면 과연 이들이 지역을 대표하고 봉사하는지 의문이다. 밥그릇 싸움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희롱·성추행이 만연한 시의회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것 같다.

이런 시도의회의 행태에는 국회 책임이 크다. 시도의회가 민생은 뒷전으로 한 채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는 건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그대로다. 실제 서울시의회는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공전을 만들었다. 절대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의석 비율에 따라 3개 상임위원장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민주당은 반발하며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당만 바뀌었을 뿐 이달 초까지 국회 모습의 데자뷔다. 지방의원 공천에 있어서도 지역 국회의원이 개입했다는 풍문이 선거 때마다 나온다.

국회도 시도의회의 행태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 거대 정당 두 곳 모두 원 구성 때만 되면 민생은 뒤로한 채 당리당략과 사심에 매몰되고, 국회의원마저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 여럿 있다.

그래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국회와 거대 양당이 나서야 한다. 국회 운영 과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지방의원 공천 자격과 심사를 강화해 자질 미달 인물을 걸러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합심해 자격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끌어내릴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모규엽 사회2부장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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