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메프·티몬 사태… 소비자 피해 커지는데 손 놓은 정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6, 7위인 티몬과 위메프가 보름 이상 판매 업체에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백화점 홈쇼핑 여행사 등이 줄줄이 상품 판매를 중단·취소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결제 취소와 환불이 막혀 발을 구르고 있다. 은행들은 발 빠르게 판매 업체에 지급해오던 ‘선정산대출’을 잠정 중단하면서 가뜩이나 소비 부진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업체들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문제는 두 업체 모기업인 싱가포르의 큐텐 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 사태 조기 수습이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큐텐 측은 미지급 대금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위메프와 티몬 결제액이 1조1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보름 정도 이어진 정산 지연 피해액이 1000억원가량으로 추산될 뿐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터무니없이 긴 정산 주기와 허술한 판매대금 관리가 지목된다. ‘대규모유통업법’에 판매대금 정산이 명시된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기업 유통사들과 달리 이커머스 업체들은 정산과 대금 보관, 사용 등과 관련한 법 규정이 전혀 없다. 그나마 소비자의 구매확정 제도를 운용하는 G마켓·옥션 등 오픈마켓은 늦어도 7~8일 뒤엔 자동 결제가 이뤄진다. 이에 비해 위메프와 티몬은 대금을 최대 두 달 뒤에나 정산하는 시스템인데 이 정산 기한을 무시해도 제재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업계에선 큐텐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 지난 2월 미국 기반 쇼핑 플랫폼 위시를 1억7300만 달러에 인수할 때 그 돈을 두 기업의 판매대금에서 끌어다 쓴 게 이번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

그제 티몬과 위메프는 판매대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에스크로 정산을 다음 달 중에나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여름 휴가 여행을 망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이렇게 한가한 대책은 횡포에 가깝다.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큐텐을 상대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장조사를 벌였다는데, 한기정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이 어렵다”고 남일 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제서야 정산 상황 모니터링에 나선 금융감독원은 여태 뭘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소비자와 판매업체 피해를 줄일 방안과 함께 판매 대금 정산과 관리의 허점을 보완할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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