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 헬스케어 산업 안착하려면 동물 데이터 더 필요

펫보험 ‘도덕적 해이’ 가능성 사전 차단

펫보험 안착을 위해서는 동물등록증 등 기본 빅데이터가 튼실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 학계 시각이다. (연합뉴스)

펫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 일로다.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해 수출 산업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주무부처 혼재, 규제기관 전문성 우려를 아쉽게 여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말 그대로 ‘동물’이라 농림축산식품부가 관할한다. 그래서 지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할 때도 농림부가 주도했다.

백신, 바이오 등 헬스케어 전문 영역으로 넘어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으로 가면 FDA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데 한국에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맡는다”며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새로운 제품 개발을 해 시장에 내놓으려 해도 공무원은 지나치게 포지티브 규정에 맞춰 ‘된다’ ‘안 된다’만 판단한다”고 꼬집었다. 미국보다 인증이나 인허가 과정이 더 어렵다는 게 일선 동물 바이오텍 얘기다. 관련 업종이 성장할 수 있게 의료바이오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규제 창구로 일원화하고 ‘이것 빼고는 다 된다’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최근 뜨는 펫보험 역시 풀어야 할 숙제가 적잖다. 당장 보험업계가 우려하는 건 손해율이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상품을 만들 때 이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급액 등을 손해액으로 간주해 산출한다. 그런데 동물 데이터양은 극히 적다. 그나마 보험개발원이 2019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표준 진료비 적용, 보험료 산출 데이터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며 관련 보험 상품이 만들어진 정도다.

손해율 산출 애로

내장칩 의무화 등 필요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일단 선진국에서 ‘펫보험’이 뜬다고 하니 판매를 하기는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규제 틈새를 노린 ‘모럴해저드’ ‘블랙컨슈머’가 활개 쳐도 막을 방법이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러 마리의 반려견을 둔 가정에서 한 마리만 보험에 가입한 뒤 여러 마리 진료를 맡기고 보험금을 타 가거나, 아프다는 핑계로 여러 동물병원을 돌며 진료를 받는 ‘의료 쇼핑’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대안으로 빅데이터 확보를 위해 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 비문·홍채 등 개체 식별 시스템 구축, 진료비 공시·정보 표준화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려동물 보험 비교 서비스 앱 ‘펫핀스’를 운영하는 심준원 대표는 “현재 언급되는 반려동물 등록 시 ‘내장칩 의무화’ 혹은 독일 사례와 유사한 ‘반려동물 배상책임 보험 의무화’ 등 기본적인 반려동물 정책이 마련되면 펫보험 시장이 커지고, 반려인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병코드 표준화 정책도 시급하다. 현재는 동물병원마다 질병코드가 달라 보험사들이 구체적 손해율과 통계를 계산하기 어려운 구조다. 보험연구원도 지난해 ‘반려동물 보험 시장의 현황과 과제’를 통해 이를 지적했다. 보험연구원은 “동물병원별 상이한 질병명·진료행위 명칭·코드를 표준화하고, 이를 동물병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협회 회장은 “3년 전 한국반려동물산업관련단체협의회를 만들어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산업은 초기라고 할 수 있는데 법과 제도가 산업 발전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수호 기자 park.suho@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69호 (2024.07.24~2024.07.30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