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속에 재부상한 전남 의대 '신설'…교육부는 "증원 먼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뉴스1

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라남도 지역에서도 의대를 신설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신설)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면서도 올해 의대 증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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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갈등 속 목포·순천 ‘의대 신설’ 재부상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법안들을 상정했다. 전남 목포와 순천에 각각 의대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지난달 발의한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전남 국립목포대학교에 입학 정원 100명 내외로 의과대학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 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국립순천대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도 상정됐다. 국립순천대에 입학 정원 100명 내외의 의대를 설치하고, 대학병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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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에 지역선 “신설·분원 해달라”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다. 시·도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도 전국에서 전남도(26.67%)가 가장 높다. 이 때문에 의대를 신설해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남도의 국립의대 추진 문제는 먼저 어느 대학에 할 건지를 정해서 알려주면 추진하겠다”고 말하면서 전남 지역 의대 신설에 동력을 얻게 됐다. 이날 국회 교육위에 상정된 의대 설치 법안은 ‘법안 심사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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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의료체계 강화 공감, 논의는 아직”

1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5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에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다만 의대 신설 여부와 구체적인 정원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남의 의료 체계가 훨씬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면서도 “의대 증원 확대 이슈가 아직 여러 갈등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돼야 (의대를 신설하는) 법안의 실현을 위한 교육부의 방안들도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분 2000명은 이미 학교별로 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설 의대의 정원을 어떻게 할지에 관해서는 아직 언급하기 이른 단계”라고 했다.

의료계는 의대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없이 의대를 설립하면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의사협회)는 이유에서다. 2020년에도 문재인 정부가 연 400명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했다가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좌초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갔으나, 최종 통과는 무산된 바 있다.

서지원 기자 seo.jiwo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