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최선 다할 것”

"법원, 국민 신뢰 회복 최선 다할 것"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재판 지연 해소’를 꼽았다.

박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그는 “법관 생활 동안 다른 법관보다 법원행정처 등에서 사법행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다”며 “그 경험은 저로 하여금 재판과 법원을 국민의 시각에서 다시 보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2년 '막말 판사' 논란에서 출발한 “법관 대상 일대일 법정언행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데 관여했다. 결과의 타당성 못지않게 공정한 외관도 중요하다고 믿고 추진한 이 제도가 지금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도산 사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2023년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을 출범시키고 '신속한 도산 사건 처리를 위한 종합대책팀'을 운영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기업의 회복을 돕는 데 다소나마 역할을 한 것도 뿌듯한 기억”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저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판사가 됐다”며 “오늘 해주시는 귀중한 말씀을 앞으로 저와 사법부가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1996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약 28년 동안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심의관,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