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구당부활·세비삭감...정치개혁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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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면서 지구당 부활, 의원 세비 삭감 등 자신과 당이 공언한 정치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세비 삭감 등 정치개혁안은 한 대표가 꾸준히 유효하다고 말해온 만큼 실천될 것"이라면서도 "당선된 이후엔 선거기간 동안 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메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내 화합과 탕평 등이 이뤄진 후 정치개혁안이 의제로 떠오르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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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일부 반발과 시기상 이르다는 의견도 나와
'금투세 폐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 민생법 속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대표가 당선되면서 지구당 부활, 의원 세비 삭감 등 자신과 당이 공언한 정치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 대표는 민생현안에 대한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 그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먼저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중 지구당 부활을 통해 원외 당협위원장, 정치 신인 등에게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지구당은 중앙당의 지역 하부조직으로 당원협의회가 지역을 관리하는 지금의 방식과 달리 중앙당으로부터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대적으로 공천 때 현역 의원들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지구당 부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전날 당선 수락 연설에서 "제가 출마할 때 말씀드렸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의 재건 등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지구당 부활에 대한 의지를 공고히 했다. 한 대표는 이외에도 여의도연구원의 정책 기능 강화, 유연한 운영을 통한 정치 저변 확대, 특권 폐지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을 통해 중도층과 수도권, 청년층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속해서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인 만큼 실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나 원내에선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시기상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세비 삭감 등 정치개혁안은 한 대표가 꾸준히 유효하다고 말해온 만큼 실천될 것"이라면서도 "당선된 이후엔 선거기간 동안 갈등으로 생긴 상처를 메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당내 화합과 탕평 등이 이뤄진 후 정치개혁안이 의제로 떠오르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일부에선 세비 삭감 대신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고 전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의원이 되어보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는 분도 계신다"며 "아직 원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진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3월 19일 총선을 앞두고 열린 공천자대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수 축소 △귀책 사유 정당 무공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삭감 △비례대표 유죄 확정 시 승계 금지의 정치개혁 실천을 서약한 바 있다. 하지만 개원 이후 원 구성 협상 난항,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 등으로 정치개혁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진 않은 상황이다.
한 대표는 민생을 위한 정책도 강조했다. 그는 전날 수락 연설에서 "금투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겠다"며 "성장의 기회나 활로를 찾지 못하는 청년 세대에게 활로를 뚫어드리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반드시 해내겠다"고 공언했다. 한 대표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도 최저임금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줄이겠다며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관련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수 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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