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공급 문턱 확 낮춘다…분양형도 도입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앵커>

정부가 노인 1천만명 시대를 맞아 고령자 주거시설인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2015년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부활하고, 토지와 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실버타운을 세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전민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기자>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들어섭니다.

이 때문에 주거공간에 돌봄과 건강·여가서비스까지 더해진 '시니어 레지던스'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공급 규모는 선진국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실버타운의 설립·운영부터 부지·자금까지 공급 단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푼 배경입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부지와 건물 매입 없이 사용권 확보만으로도 실버타운 설립·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합니다.]

지난 2015년 불법·부실 운영으로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도 부활합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도입되는데, '임대형' 시설을 일정비율 포함하고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 인허가·관리 기준을 적용해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단 구상입니다.

또 중산층을 위해선 올해 하반기 합리적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시범사업도 시작합니다.

여기에 실버타운에 입주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활용해 주택연금과 월세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이용료 부담도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민간 사업자의 진입 문턱은 확 낮아졌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속 얼마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실제 정부는 구체적인 공급물량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분양형의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거주 나이가 제한돼 환금성마저 떨어지는 데다, 여가, 의료시설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된 만큼 실수요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인구감소지역은) 고령자만 남아있는 지역이다보니 시행사의 먹튀, 운영상 문제 등이 불거지게 되면 전세사기와 같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공급이 돼야죠.]

정부는 투기 수요가 낮은 인구감소 지역에 시범 운영을 해본 뒤 수도권 확대를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전민정 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