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수수료 논의 시작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 개최
10월 중 결과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양측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상생협의체 출범은 지난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 중 하나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배달플랫폼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점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배달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음식업은 연매출액 1억원 미만 소상공인이 52.5%일 정도로 영세 사업자의 비중이 높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상공인 전반의 대출액이 크게 늘고 폐업률이 상승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배달플랫폼 입점업체들은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시기 대비 지난해 음식 배달 시장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온라인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입점업체 52.3%가 ‘배달시장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입점업체들의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했고,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한자리에 모여 상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가 참석했다. 이 외에도 특별위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중기부 등과 공익위원으로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등이 함께했다. 관계부처는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원하고, 공익위원은 소상공인·외식업·소비자 관련 전문가로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한 경우 중재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정희 교수는 상생협의체 위원장으로도 위촉됐다.

출범식에서는 상생협의체 운영방안과 함께, 상생협의체 발족에 앞서 4개 협회·단체들이 논의하자고 제시한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수수료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기타 애로사항 해소’ 등에 관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입점업체들의 높은 부담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