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원서 ‘온라인’, 실버타운 규제 완화…공공 서비스 질 높인다

지난해 8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서울 남부교육지청에서 수험생이 원서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를 온라인에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에는 종이 원서에 손으로 직접 써야 했다. 올해 입시(2025학년도)부터 경기와 강원, 대전 등 시·도 11곳에서 먼저 도입하고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재학생이 아닌 검정고시생, 재수생은 기존에 수능 응시료를 현금으로만 낼 수 있었는데, 계좌 이체도 허용한다. 올해 세종과 경기 용인시에 시범 도입한 뒤,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수험생 불편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체감형’ 수식어를 붙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일상에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겪는 사소한 불편 22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았다.

개선안에는 KTX 등 기차 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포함됐다. 현재는 열차가 직전 역에서 출발한 시각만을 기준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열차 지연 시간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열차 위성항법장치(GPS)와 선로 위치 데이터 등을 반영해 정확한 도착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임산부(동반 1인)는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운임의 40%를 할인해 준다.

캐나다·호주에 사는 교민에게도 고향 김치를 배달해주기로 했다. 일본과 미국(10~3월 한시)에만 제공하던 ‘해외 김치 운송 서비스’를 해외 교민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확대한다. 기간 제한도 없애 교민들이 1년 내내 김치를 받아먹을 수 있도록 했다.

분실·파손된 소포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면 3일 이내에 우체국이 먼저 배상한 뒤 나중에 책임 소재를 파악해 추징하기로 했다. 현재 건당 5000만원인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한도도 온라인 1회 이체 한도(1억원)까지 확대한다. 전기요금이 전월(또는 전년 동월) 대비 과다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전기차 사용자를 위해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하반기 내에 기존(459기)의 2배 이상으로 늘린다. 최근 지원자가 늘고 있는 개인 택시면허 교육을 주말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평일 주간에만 치르는 택시·버스·화물 자격시험을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치를 수 있도록 확대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개선 과제 실적을 평가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 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노인 주거 공간을 포괄하는 용어다. 고령 인구 수요는 급증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시니어 레지던스를 다양한 형태로 늘려 삶의 질을 높이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올해 3월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다.

정부는 토지·건물의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유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 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한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도 포함할 예정이다.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할 수 있는 실버 스테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고령자 복지주택은 공공임대 사업으로 저소득층 대상이고, 실버타운 입주자는 소득이 좀 있는 계층”이라며 “중산층에게 민간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버타운 입주자가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