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장관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국제 공조로 北, 대화장 나올 것" [월간중앙 특별 인터뷰]

북한 인권에 ‘진심’인 김영호 통일부장관 1년

“北 실상 알리기 특강만 30여 차례, 토크 콘서트 진행하며 공론화”
“탈북자 지난해 3배 늘어… 종교계·시민사회 지속적 관심 필요해”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날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대북 원칙론자다. 지난해 7월 취임 후 전국을 다니며 북한 실상을 알리기 위한 특강을 진행하고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힘써왔으며,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기획해 탈북민 지원 생태계 조성의 모멘텀을 마련했다. 월간중앙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김영호 통일부의 지난 1년 발자취를 되짚어봤다. 인터뷰는 7월 10일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장관 집무실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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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서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호(왼쪽) 통일부장관이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7월 28일 통일부장관 취임 1년을 맞습니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간 대북·통일 정책을 원칙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실상을 우리 국민께 가감 없이 알리고, 북한이 탈주민(이하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힘써왔습니다.”

정부가 7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통일부는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탈북민에 대한 지원 생태계를 강화하자는 의미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치르는 첫 행사입니다. 통일부뿐만 아니라 종교계·지자체·시민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탈북민 정착 지원 강화의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탈북민들은 더 이상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사회의 기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는 올해 초 탈북민 봉사단체와 함께 양로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봤습니다.”

김 장관은 1959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서울대 정치학 학사, 미국 보스턴대 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미국 버지니아대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를 거쳐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등을 지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초대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제43대 통일부장관으로 임명됐다.

학자 시절부터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인도의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 교수는 ‘민주적 정치 체제와 언론 자유가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이 겪는 고통은 무시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북한의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은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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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은 우리 안보와 불가분 관계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맞아 7월 1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에서 ‘함께해요! 통일미래!’를 주제로 열린 시민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전통 북춤을 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중동(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유럽, 아프리카, 몽골 등에 파견된 북한 청년들은 휴식을 보장받지 못한 채 매일 13시간이 넘는 노동으로 혹사당하면서도 임금의 90% 가까이 북한 정권에 상납해야 한다. 한 탈북민은 “할당을 채우지 못하면 새벽 5시까지 일하기도 부지기수였다”고 증언했다.

북한 청년들이 혹독한 노동을 강요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정권은 해외 각지에 IT 기지를 두고 있는데, 그곳에 보내진 북한의 젊은 기술자들은 24시간 감금돼 일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가가 자국 청년을 쥐어짜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 자금이 평양으로 흘러 들어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북한 인권과 우리의 안보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간중앙 7월호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탈북 청년의 삶을 엿보다] 기사를 보면,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K-드라마 등 한류가 깊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탈북의 이유가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탈북자 수는 2022년 67명에서 지난해 196명으로 3배가량 늘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탈북자의 연령대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탈북자의 50%가량이 20~30대였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보다 자유·미래를 좇아 탈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부가 지난 2월 내놓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의 약 83%가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를 포함한 외국 콘텐트를 시청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한류가 북한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는 뜻이죠.”

한류가 탈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네요.

“지난해 목선을 타고 탈북한 두 가족의 증언을 들어보면, 북한에서 본 한국 드라마가 탈북을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또 북한 고등학생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USB로 배포했다는 이유로 12년 형을 선고받았을 정도로 북한 내에 한국 드라마와 K-팝 등이 널리 유통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러한 북한 내 한류 열풍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 인권대사였을 때 영국에서 개최된 북한 인권 관련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북한의 인권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럽 국가들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관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마누엘 칸트의 말처럼, 인간은 수단이 아닌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살든 인간이라는 존엄성이 존중돼야 합니다.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만큼 북한 인권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2018년부터 작성된 북한인권보고서는 그간 대중에게 비공개 대상이었다. 남북관계 영향 등을 고려해 3급 비밀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인권을 대내외적으로 소상히 알려야 한다는 윤 정부 기조에 따라 통일부는 지난해부터 북한인권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간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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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억류자 송환에 전력 다할 것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7월 7일 서울 서초구 천태종 관문사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북한 실상 알리기’ 특별 강연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북한인권재단이 아직도 출범을 못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설립될 수 있을까요?

“북한인권재단 설립 근거인 북한인권법이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당의 이사 추천 보류로 8년 가까이 표류 중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여야와 적극 소통해 원만히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재단이사회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2명,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5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통일부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에 착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알리는 공간인데요, 워싱턴의 공산주의 희생자 추모 박물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7년 완공 예정으로 누구나 방문 가능합니다. 국립북한인권센터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이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정상회의를 가진 뒤 발표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라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취임 후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팀을 신설하셨지요.

“국가의 존재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국민 보호입니다. 현재 전후 납북자가 500명 이상, 억류자가 6명(선교사 3명 포함), 국군포로(500여 명 생존 추정)가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부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가족 등을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북한에 억류된 지 3년 이상 지난 사실이 확인되면 억류자의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977~78년 전북 선유도와 홍도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고교생 송환을 염원하는 기원비도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들을 잊지 않고 송환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5월 김영호 통일부장관과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대사,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군산시 선유도 해수욕장에 세송이물망초 송환기원비가 세워졌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슬픔에 공감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통일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지도 대단히 중요할 텐데요.

“캠프 데이비드 선언문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지지한다’는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미·일 두 국가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커다란 성과입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영국 다우닝가 합의, 12월 한-네덜란드 정상회담에서 통일한반도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통일을 위해 더욱 활발히 공조해 나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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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반도 상황, 70년대 동·서독과 유사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7월 1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4 북한인권 서울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노력에도 북한은 요지부동입니다. 북한 정권은 최근 “남북한은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 두 교전국 관계”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1970년대 초반 동·서독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봅니다. 당시 체제 경쟁에서 동독은 ‘두 개 국가론’을 넘어 ‘두 개 민족론’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독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유 평화 통일’을 단호하게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통일을 이뤄냈죠. 이처럼 북한 정권이 남북한 동족 관계를 부정한다고 해서 오랜 역사와 언어를 공유해온 한민족의 정체성이 부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더욱 분명한 대북 원칙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기반한 평화 통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새로운 통일 담론을 형성해 국민적인 공감대,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출범한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새로운 통일 담론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일부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 3월 2기 출범식을 가졌다. 당시 김 장관은 2기 위원장인 이정훈 연세대 교수 등 4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담론을 논의해가고 있다.

통일의 바통을 이어받을 우리 청년들의 의견도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저는 취임 후 전국 대학을 돌면서 북한 실상 알리기 특강을 20~30차례 했고, 최근에는 청년 100명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통일 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2024 유니쓰담: 청년들의 새로운 통일 담론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날 토론에서 청년들이 주도해 기획·실행·운영하는 통일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상당히 공감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과 탈북민이 통일에 관해 대화하는 자리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와 인상 깊었습니다.”

통일부장관 집무실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필 휘호 ‘자유 평화 통일’이 걸려 있다. 지난해 5월 통일부와 교육부가 개최한 제11회 통일교육주간을 맞아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염원을 담아 작성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면 북한 정권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의 북한 인권 증진 방향성에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주장은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우리 안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대화·교류·협력이 줄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통일부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는 남북 교류·협력의 계기와 여건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회담 이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간 이어지면서 북한 정권은 교류·협력의 문을 걸어 잠갔는데, 최근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했으며,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 고위 관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 조짐을 정부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으로 두 국가가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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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북한 대외 교류 변화 조짐에 주목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 할수록 국제사회가 강하게 대응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됐는데,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확장 억제력을 강화해 북핵 위협에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워싱턴선언’에 따라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한 지 1년 만에 양국이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북핵 위협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와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는 오는 8월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훈련에서 북한의 핵 공격 상황을 가정해 핵 보복에 나서는 연습을 처음으로 진행합니다.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위협을 통해 자신들이 의도하는 바를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협력 체제도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핵 위협을 억제(Deterrence)하고, 핵 개발을 단념(Dissuasion)시켜, 대화(Dialogue)의 장으로 끌어내는 ‘3D’ 기조를 토대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뿐입니다.”

- 진행 나권일 월간중앙 편집장 na.kwonil@joongang.co.kr / 정리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 사진 최기웅 기자 choi.giung@joongang.co.kr